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급여가 핵심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급여부터 인상해야 한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임기 중 격차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연봉은 5천만원 후반 수준인 반면 지방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더 낮다. 심각한 곳은 3천만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 회장은 "연봉이 1천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서울 쏠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점 사업을 밝혔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서울 대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높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방 근무자가 급여가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가 지방에 남겠나"라고 꼬집었다.현석경 제1부회장(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간호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현재 간호사 행위별로 30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원관리료에 묶여있다"면서 "별도 수가 산정이 없다보니 간호인력을 수익과 별개로 인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간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맡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환자 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텐데 이송업무까지 떠 안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한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대제 시범사업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좌측부터 현석경 제1부회장, 한수영 회장, 홍정희 제2부회장보건복지부는 2가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일선 병원에 자율 공모를 받으면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중소병원은 신청하지 않는다"라며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회장이 간호간병 및 교대제 시범사업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사직률이 급감하고 근무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떄문이다.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간호사 당 환자수 조정을 언급했다. 최근 간호등급 조정에 따라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대비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과거 대비 환자 중증도가 30% 상승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며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현 시범사업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의사 100명 중 81명이 초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협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재진 기본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즉 83%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뜻이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역시 6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다.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으며,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52%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은 법적 책임소재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를 차지했다.특히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의 38%도 면책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의 55.2%가 '그렇다'고 답했다.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의 소청과 전문의 중 69%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시범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72%가 그 이유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4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협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도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초 디지털치료기기(DTx)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다수가 예상했던 에임메드의 '솜즈', 즉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가 차지했다.현재 에임메드의 솜즈와 웰트의 필로우RX가 나란히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트랙에 올라있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2, 3호 기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가 등 제도권 안착 문제와 의사의 처방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에임메드 '솜즈'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등극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에임메드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에임메드의 솜즈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솜즈는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현재 표준치료로 여겨지는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에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모바일 앱을 통해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이에 대한 수면 습관 교육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지속하며 행동 중재를 6주에서 9주간 수행하면서 수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에임메드는 이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에서 총 3곳의 기관과 6개월간 임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의 개선을 인정받았다.이처럼 국내에서도 첫번째 디지털치료기기가 탄생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자리잡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을 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태.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허가 받고 임상을 진행중인 기업만 10여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중 에임메드와 웰트가 지난해 말 확증 임상을 끝내고 품목 허가를 진행중이었다는 점에서 둘 중 누가 1호 대상이 될지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것도 사실.일단 에임메드가 1호로 이름을 올리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2, 3호 허가 대상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일단 2호로는 품목허가를 진행중인 웰트가 유력하다. 이어 뉴냅스와 라이프시맨틱스, 하이 등도 확증 임상을 끝냈거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연이어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여기에 에프앤아이코리아, 마인즈에이아이, 테크빌리지 등도 탐색 임상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빠르면 연내에 무더기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디지털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전임상과 1상, 2상, 3상 구조없이 탐색임상 다음 바로 확증임상만 거치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이유다.제도권 안착이 관건…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하지만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가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임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는 말 그대로 세상에 없었던 혁신 의료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만큼 아직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만으로는 바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로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행인 것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솜즈가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제도에 1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는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치료기기 등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과거에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아도 인허가와 기존기술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트랙에 올라 타면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움직여 8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낸다.즉 의료기기 인허가와 혁신 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여부 판정을 8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역시 수가다. 인허가와 혁신 의료기기 지정은 행정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만 확보되면 끝이지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나온 현재 상황에서도 수가 부분은 여전히 안개속인 것이 현실.식약처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유관단체, 관련 기업까지 모여 이미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수가 적용 방안을 학정하지는 못한 상태다.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유관단체 등과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처음 시도하는 절차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과 의견 개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선별급여 적용 유력…"완전히 새로운 수가체계 필요"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적용은 선별급여에 탄력 수가를 더한 형식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현재 디지털치료기기에는 선별급여에 탄력수가를 더한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만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일단 환자 부담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선별급여 10% 단계에서 시작한 뒤 탄력 수가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에서 10%를 부담해 주고 환자가 90%를 본인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사용량과 원가 등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들도 일정 부분 이러한 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체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는 A기업 대표는 "당장 개발 비용 등 원가는 차치하더라도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수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별급여 10%로는 도저히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1호, 2호 기업이 붕괴되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망가진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는 국내에 디지털치료기기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 기업들은 현재 심평원의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원가 분석 시스템이 수십년전 IBM이 만든 가산 비용 방식 환산 비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또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도태된 기기만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인 B사 대표는 "현재 심평원이 가동하는 원가 분석 시스템이 수십년전 IBM이 만든 비용 환산 구조로 로그인이 되면 1점을 가산하는 등의 매우 원초적 구조"라며 "첨단 소프트웨어인 디지털치료기기에 적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꼭집었다.또한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치료기기를 원가 기반으로 수가와 급여 상한액을 결정하면 어느 기업이 지속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느냐"며 "원가가 정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설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했다.실제 처방 문제도 핵심 사안…의사들 반응도 제각각또 하나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의 처방권 문제다. 디지털치료기기도 결국 일종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 있는 이유다.디지털치료기기 생태계 조성의 가장 큰 난제로 의사들의 처방 유도가 꼽히고 있다.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들이 별도의 수가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사들의 처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B기업 대표는 "이미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정부도 수가 체계 마련 등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디지털치료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상 현장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의사와 환자의 선택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상당수 기업들이 별도 수가 체계를 요구하는 배경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의사의 처방 유도 문제"라며 "과거 방식과 동일한 기전으로 수가를 준다면 의사 입장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할 동기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세상에 처음 선을 보이는 치료법인 만큼 의료인의 설명과 권유 등이 필수적이지만 과거 의약품이나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가가 책정될 경우 의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의료진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일부 디지털치료기기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처방을 내겠냐는 지적이다.D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나야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하니 제도권에 들어온다면 학문적 호기심에서라도 처방을 내겠지만 다른 의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약물이나 현재 인지행동치료 수가 정도로 비용이 나온다면 굳이 의사들이 이를 처방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귀띔했다.아울러 그는 "특히 만약 선별급여 형식이라면 당장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큰데 의사 입장에서 굳이 이를 설득하고 교육하고 권유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의약단체 등이 함께 풀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전면 보류됐다.재활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한방병원의 재활병원 진입 우려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후폭풍 등 의료계 여론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그동안 의원 입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을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장애인 보장법 개정안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모두 병원으로 재활의료기관보다 재활병원이 국민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명확하다는 취지이다.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협회 입장을 반영해 재활병원 명칭 사용에 대한 세부학회와 관련 협회 의견 수렴을 했다.일각에서는 재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한방병원 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를 살펴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장애인 보장법에 의거 재활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중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로 악화된 의료계 여론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병원 명칭 변경 개정안 추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학회와 협의해 재활의료기관의 재활병원 명칭 변경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방병원 진입은 현행 고시에서 불가하나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을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빠르면 1월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공모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기간을 유지하고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65개 신청 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락 여부를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 있어 해당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신청 병원 65곳 중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을 신청한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앞서 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신규 병원 21곳(요양병원 4곳 포함)을 비롯한 65개소가 신청했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내년 2월말 지정 유효기간(3년)이 종료된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심의 후 65곳 신청병원의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인력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기간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당초 3~4일내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청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14일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의료인력 재직기간 증빙 영수증 등 자료제출 요구 "심사 너무 엄격하다"신규 신청한 병원장은 "심평원의 현장점검을 하루 동안 받았다. 치료실 면적 확인하기 위해 줄자까지 가져와 세밀하게 심사했다. 심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의료인력과 환자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 지정과 동일하게 2기 지정 심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같다. 엄격한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나 간혹 재활의료와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치료실과 필수장비 항목. 고강도 심사의 여파일까.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청병원 65곳 중 50여곳 지정이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재활의료기관 다른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력과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현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재정 압박 기조까지 더해져 2기 지정 병원 수는 1기와 비교해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몇 곳이 탈락할지 알 수 없다"면서 "지정 기준 고시에 입각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를 통해 2기 지정 병원을 심의해 내년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지정 기간이 유지되며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할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지자체 의뢰, 연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 중 경제·심리적 사정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환자와 퇴원 후 지속적 사례관리가 안될 경우 재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을 의뢰한 상태다.또한 복지부는 수가 시범사업과 병행, 의료기관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환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에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가령, 의료사회복지사 업무 겸임 여부, 의료사회복지사 사무실의 환자 접근성, 병원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연계 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식이다.다시말해 일선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앞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별도 수가를 주장해왔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행보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에 이어 수가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일선 병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직도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본격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10곳이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정책수가'로 보고있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하는 형태다.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했다.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4000~5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었다.복지부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니라 일괄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달성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이 있다.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취지의 일환"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에 대한 '관찰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혈압 관리에 있어 측정 수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30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혈압 관찰수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의료기술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임상순환기학회 한경일 정책부회장은 고혈압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혈압 이외 자택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은 측정 방식·자세나 당시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의사가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 이를 판독하는 것에 대한 수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회 차원의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신의료기술신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한 정책부회장 "우리나라 심전도 수가는 7200원으로 낮은데 여기 판독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 2배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심전도 판독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판독료를 따로 설정해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전도 수가가 낮게 책정된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특히 관련 수가에는 심전도 판독료가 포함된 반면, 엑스레이나 CT 등은 다른 판독료가 따로 산정된다는 불만이다.또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직접 심전도를 찍어오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수가가 적어 의료기관 판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도 가정혈압관찰수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혈압 관리에 있어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판독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때문에 가정혈압측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나 재료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현재 환자에게 혈압측정기를 대여해주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별도 수가를 책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두 회장은 "혈압이 적절치 않게 조절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민 건강이다. 이를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환자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정에서 사용할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 이런 재료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가정혈압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두 회장은 인증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 회사 제품을 모아 정확도 측정을 했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제품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 또 의료기관에서도 혈압을 교차 측정해 보정하는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다만, 회사 제품마다 측정값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학회 차원에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오히려 더 큰 난점으로 모든 가정이 혈압측정기를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두 회장은 "미국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혈압측정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논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보험을 적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인증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상순환기학회 현철원 총무이사는 가정혈압측정이 환자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혈압을 재는 횟수가 적은데, 10명 중에 한 명꼴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만약 고혈압 환자가 정상혈압으로 나오는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가정혈압측정으로 이렇게 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 총무이사는 "가정혈압 측정을 관리받는 환자의 데이터 보면 이에 따른 예우 차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과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전체 의료 지출을 줄이고 사용하는 약의 개수도 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경향성으로 봤을 때 혈압 조절이 더 잘 되는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정혈압측정의 유효성은 이미 증명이 됐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돼 있는데, 진료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국민 건강에 가정혈압 측정은 100% 도움이 되는데 이를 끌어가기 위한 유인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을 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다수가 혁신 의료 기술을 강조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 자리 잡은 기기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문턱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나아가 급여 등재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은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이러한 가운데 불과 창업 5년만에 식약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낸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장기 연속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시장에 내놓은 에이티센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창업 5년만에 개발→허가→급여 등재 원스톱 "핵심은 기술력"에이티센스는 2018년 설립돼 불과 1년만이 2019년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에이티패치'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는 고속 성장의 밑거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을 강조했다.또한 수많은 혁신 의료기기들이 번번히 고배를 마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급여 등재 절차를 3년 만에 이뤄내며 우리나라에 장기 연속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의 시장을 열었다.실제로 에이티패치가 건강보험에 별도 수가로 인정받으면서 국내에서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그동안 별도 수가를 적용받지 못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시장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이 이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과 몇 년만에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낸 비결을 탐내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에이티센스를 이끌고 있는 정종욱 대표이사는 단 한마디로 비결을 요약했다. 바로 기술력이다. 핵심 기술력만 있다면 어떤 평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다."에이티패치는 순수한 우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장기 연속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에요. 2018년 에이티센스를 설립하고 만4년만에 36개의 특허를 획득했죠. 현재 글로벌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1위 기업인 아이리듬보다도 많아요. 식약처도, 심평원도 이를 인정해 준거죠."실제로 에이티센스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의 핵심 기술인 심전도 센싱의 원천 기술은 물론 데이터 프로세싱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기술을 잇따라 개발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최장 14일까지 사용 가능한 초소형 패치'라는 기본 아래 핵심 기술력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쌓고 있는 셈이다.정종욱 대표는 "급여를 인정받기 전부터 이미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2개국에 수출을 이뤄낼 만큼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며 "임상 근거 자료를 넘어 심평원이 빠르게 급여 등재 절차를 추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이미 미국의 경우 웨어러블 기반의 심전도 기기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해 세계에 수출되는 기기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에이티패치는 빠르게 임상에 적용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달을 기분으로 이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해 전국 52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고비용과 복잡성 등 기존 홀터 검사가 가지는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동시에 최장 14일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효했다.정 대표는 "과거 사용되던 24시간 홀터 검사는 부정맥 검출율이 30% 미만으로 적어도 8일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임상 연구 결과"라며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새로운 산업군 견인하겠다"계속해서 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미 심전도 검사의 패러다임 변화는 비단 한정적인 경향이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신의료기술과 혁신 기기에 대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보수적인 국가로  꼽히는 영국과 일본에 에이티패치가 공급된다는 점에 에이티센스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정종욱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나설 수 있는 산업군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가장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을 뚫어낸 만큼 글로벌 진출에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의견.정종욱 대표는 "최근 영국 공보험 시스템인 NHS에 공급 파트너로 선정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보험의 특성상 필수성과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또한 일본 후생성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 만큼 일본 시장도 올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며 "일본 또한 혁신 기술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이니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를 기반으로 에이티센스는 이미 연말까지 총 20여개국에 수출 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에이티센스가 닦아 놓은 길에 후발 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유다.하지만 그는 이러한 현상이 꼭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군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경쟁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을 꼭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며 "어느 분야건 나 혼자 독주해서는 절대로 파이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경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산업군 전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에이티센스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후 한국을 먹여살릴 하나의 산업군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가지는 잠재력에 비해 규제로 형성되지 못하는 시장이 크다는 설명.에이티센스만 해도 36개의 특허를 출원할 만큼 계속해서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막상 활용하는데 있어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정종욱 대표는 "당장 현재 장기 연속 심전도 패치가 상용화됐고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고 있지만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심지어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가능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 규제 등으로 가장 뛰어난 IC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제대로된 레퍼런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그는 에이티패치를 넘어 핵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을 또 내놓는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정종욱 대표는 "에이티패치로 국민들이 보다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기여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이를 더 확장해 수면호흡증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또한 이미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여기에 더해 무선 통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물리적인 작업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을 모두 높이는 기술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석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가 효용성을 입증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환자의 순응도가 향상되며 의료진과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다 복막투석 등 그동안 정착되지 못했던 투석 방식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한신장학회 등은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의 본사업 전환과 별도 수가 등이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의사와 환자가 함께 투석 유형 등을 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이 효용성을 입증해 가고 있다.15일 신장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만성 콩팥병 환자의 투석 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Shared Decision Makingfor choosing renAI Replacement Therapy)이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연구책임자인 김세중 신장학회 수련교육이사(서울의대)는 "지난해 임상시험에 착수한 이래 2년차를 맞으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는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의 순응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또한 이를 통해 복막투석 등에 대한 선택이 늘면서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투석 공동의사결정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해 투석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수차례 교육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함께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투석 치료 등이 환자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투석 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기 쉽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실제로 신장학회는 이미 한국형 공동의사결정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투석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자가진단도구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2020년을 기준으로 말기 신부전 유병률이 14만 5006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은 투석 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다 투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개인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김세중 이사는 "만성콩팥병 5기 환자 중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적절한 투석 시작 시기를 놓쳐 응급 투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매년 최소 8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투석 준비를 올바르게 잘 진행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동의사결정 등의 해결 방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학회의 노력에 정부도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연구를 마련한 것.총 22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5년간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공동의사결정이 비계획 응급 투석 시행 비율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이는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신장학회는 이번 연구가 공동의사결정 제도의 효용성을 증명해 환자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투석 방법 결정에 대한 후회 빈도를 줄이며 적절한 정보 전달로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학회는 2년차 연구에 들어가면서 이미 투석 방식과 결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금까지 복막투석이 혈액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데다 투석 시작전 교육 기회가 적어 선택의 기회가 적었지만 공동의사결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김세중 이사는 "현재 8개의 재택관리 시범사업에서도 유일하게 복막투석에 대해서만 공동의사결정 수가가 교육 상담료에 포함됐을 만큼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공동의사결정 시행 후 복막 투석 선택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공동의사결정 체계 개요(대한신장학회)그는 이어 "실제로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공동의사결정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표"라며 "미리 어떤 투석 치료를 받을 지 공부한 후에 복막투석을 선택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료 순응도와 만족도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순응도 증가에 힘입어 공동의사결정과 복막 투석의 증가는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김세중 이사가 속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2020년 공동의사결정을 시행한 이후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연간 약 180억원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또한 응급 투석 환자가 4.4% 감소하면서 연간 약 9억 9천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동의사결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상담 횟수를 제한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세중 이사는 "최적의 투석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15분 이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과와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환자·보호자 면담과 설문조사 등 심층적인 진료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복막투석 환자들의 경우 도관을 통해 재택에서 스스로 투석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흔한다"며 "이를 함께 관리하는 다학제적 심층 진료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장학회는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별도 수가 책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연구를 통해 실제로 공동의사결정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상담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김세중 이사는 "투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제2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며 "시간에 쫓기는 외래 환경에서 아래서 의료진이 좀 더 환자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큰 틀이다."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계획에 대해 언급했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그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수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수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신 과장은 "건보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과장은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공공의료법 개정 이후 이미 방향성이 바뀐 부분"이라며 "공공정책수가는 일괄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가산을 주는 방안 혹은 별도 수가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정책수가 관련 사항은 공공의료과 이외에도 보험급여과 등 복지부 내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이와 더불어 신 과장은 공공의료 특성상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해결이 어려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언급했다.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 시범사업이 그것.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그는 "어린이병원처럼 필수의료분야 중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후보상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적자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수준 등을 평가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사후보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이외에도 분만, 소아, 응급 등 분야별로 진료 특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새로운 개념인만큼 복지부 내부 뿐만 아니라 의료단체 등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은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실제로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생명과 직결된 응급, 영상,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미운영하고 있다.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고, 필수진료과목 운영 및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 진료역량 확대를 위해 시설, 장비 교체와 더불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음압병상 등 감염병 대응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도입,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한다.그는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지역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